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연합뉴스]
4개월의 공백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산적한 농정 현안을 해결할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현역 의원 출신이라, 다음달 예정된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농업인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문제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관심에도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돌발변수도 걸림돌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최근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을 찾는 사람은 줄었다. 귀농인은 전년보다 2% 감소했고, 귀농가구도 1.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0.3%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손부족 부담을 높이고 있다. 수확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농촌은 농산물값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게 형성된다. 농업계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이다. PLS 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검출한계 수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부터 농약을 혼입하는 사례나, 소작농 피해 등 혼란이 불가피해 적용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반기에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한다. 목표가격 변경주기가 5년인데, 올해까지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80㎏)을 대체할 새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쌀값이 오르면 당장 농가소득이 오르지만, 벼 재배 집중화 문제가 야기된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만원 정도 인상 여지가 있지만, 농업계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21만원이다. 나아가 농업직불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에 미래비전 제시를 구체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하고, 지난해 국정과제에 담긴 국가‧지방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농업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구상도 과제다.
이 후보자는 농식품부장관에 지명된 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각종 재해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농업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닿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농정 현안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현역 의원 출신이라, 다음달 예정된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농업인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문제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관심에도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같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돌발변수도 걸림돌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최근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정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을 찾는 사람은 줄었다. 귀농인은 전년보다 2% 감소했고, 귀농가구도 1.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0.3%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손부족 부담을 높이고 있다. 수확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농촌은 농산물값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게 형성된다. 농업계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이다. PLS 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검출한계 수준을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부터 농약을 혼입하는 사례나, 소작농 피해 등 혼란이 불가피해 적용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반기에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한다. 목표가격 변경주기가 5년인데, 올해까지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80㎏)을 대체할 새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쌀값이 오르면 당장 농가소득이 오르지만, 벼 재배 집중화 문제가 야기된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만원 정도 인상 여지가 있지만, 농업계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21만원이다. 나아가 농업직불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에 미래비전 제시를 구체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하고, 지난해 국정과제에 담긴 국가‧지방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농업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구상도 과제다.
이 후보자는 농식품부장관에 지명된 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각종 재해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농업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닿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농정 현안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