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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도준호 교수(숙명여자대학교),최용준 교수(전북대학교),장낙인 교수(전북대학교),성동규 교수(중앙대학교),김경환 교수(상지대학교),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TV홈쇼핑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가는 지난 23일 '복합 미디어 시대, 홈쇼핑과 방송시장의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용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유사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해 규제완화 등 법적 지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동규 교수는 "TV홈쇼핑이 방송사업과 유통업이라는 사업적 특성 때문에 규제 법률과 감독기관이 다양해 사업운영에서 과도한 제한과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모바일 커머스 등 유사 유통업체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 공익성이 우선되는 방송사업과 구분해 TV홈쇼핑 사업을 광고와 유통업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적 지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교수는 TV홈쇼핑 업체들이 방송심의위원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소비자원·식품안전의약청·금융감독원 등의 직접적인 규제와 심의 등 법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TV홈쇼핑 업체들은 영업 이익의 약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지상파 DMB·IPTV·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방송 미디어는 기금 분담을 면제받고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TV홈쇼핑 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용준 교수 역시, TV홈쇼핑 시장이 2011년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도한 송출수수료와 홈쇼핑 사업자 간의 사업 승인 조건 등에 대한 조정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홈쇼핑 업계가 좋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케이블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송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주체 홈쇼핑 채널 사업자에게 과도한 송출수수료는 더 큰 부담" 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 홈쇼핑 사업자 중 NS홈쇼핑은 분기별 식품 편성 비율을 60% 이상 유지해야 하고, 홈&쇼핑은 연간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80%·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연간 65% 이상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승인 조건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정책기관의 승인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NS홈쇼핑은 홈&쇼핑과 롯데홈쇼핑과 달리, 식품이라는 상품군에 대한 직접적인 편성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성동규 교수는 "그간 제기되었던 규제 관련 쟁점들을 모두 논의 대상에 올려놓고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유형의 홈쇼핑 산업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