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1월 임시국회 필요하다더니...조속히 법사위 소집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목소리는 어디 갔나"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속히 조건 없이 법사위를 소집해 하루빨리 통과를 기다리는 6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이 1월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1월 임시국회도 필요 없고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소집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안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일찍 처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오늘 본회의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60건이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하면 통과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한 윤 의원을 동원해 윤 의원이 마치 여권인 것처럼 배정했다"며 "그다음에 안건 조정제도의 취지를 짓밟으며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의하기 위해 법사위장이 소위에 회부했는데 이걸 원상복구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법"이라며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 생계에 도움 될지는 몰라도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짓게 돼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모두 한쪽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오늘에서야 본회의를 처음 열었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도 고작 3건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방탄 국회를 열어놓고 1월 임시 국회 끝나는 날에 여론이 무서워서 본회의를 연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를 이렇게 허비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또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