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택지개발사업 참여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가 아니었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남을 가졌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포함된다”고 봐 A씨가 수수한 금품도 뇌물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 역시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