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주요 추진 과제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유보통합을 비롯해 여러가지 교육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벽을 잘 넘으면 우리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열심히 일하고 계신 20·30·40대 어머니들과 아빠들에게 좀 더 국가의 교육이 잘 돌봄을 통해서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교육이 골고루 제공돼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 질 높은 방과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두 정책만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이 만 11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고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들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이자 소명으로, 교육부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하기 힘들다"며 "교육개혁 원년인 올해부터 개혁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당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정부에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해 여기에 따르는 교사의 자격이나 처우, 시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 문제와 관련 "당에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오늘부터 바로 협의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늘봄학교와 관련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돌봄, 저녁돌봄, 틈새돌봄까지 유형별로 돌봄을 다양화해서 실효적인 돌봄 형태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4곳을 선정, 해당 지역의 200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올해 3월부터 시범 가동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돌봄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거고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