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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을 빠르게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11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들인데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다. 집중단속을 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집 매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정보, 금융기관 정보,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1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전세사기를 비롯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GTX 개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있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법은 만능주의가 아니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힐 때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강자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약자를 괴롭히는 법은 떼법이다. 헌법보다 떼법이 득세하면 안 된다"고 지난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요인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는 45만명 정도 되는데 화물연대는 2만6000명정도다. 화물연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차주들이 화물연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300~500만원을 받지만 계산 근거가 되는 카드 전표도 안 내고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비용을 계산한다"며 "투명하게 밝혀서 검증된 비용을 보증해주고 소외된 차주들에게도 보장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 방청객으로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거래도 잘 안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 해제 방안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가야 하는 분들,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안 돼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될 자산형성이 너무 갑작스럽게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문제나 조정지역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놓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GTX 개통과 관련해서는 "2700만 수도권 시민에게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드리는 정책"이라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마곡까지 가는 GTX-B는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C노선은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택시 관련 단거리 이동 시 승차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지 미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