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를 벗자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해제 시점은 내년 1월 설 연휴(21~24일) 전후가 거론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낮은 코로나 19 변이 중증도 △어린이 언어 발달 저해 △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피해를 고려했을 때 해제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국민들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경험과 역량, 과학적 근거인 항체 형성률이 97.3%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자연 치유 면역력을 가진 분들이 약 5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질병청에서 9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라며 "이런 과학적 근거와 우리나라 의료적 대응 역량을 고려하면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실내 마스크를 계속 쓸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제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낮은 코로나 19 변이 중증도 △어린이 언어 발달 저해 △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피해를 고려했을 때 해제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국민들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경험과 역량, 과학적 근거인 항체 형성률이 97.3%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자연 치유 면역력을 가진 분들이 약 5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질병청에서 9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라며 "이런 과학적 근거와 우리나라 의료적 대응 역량을 고려하면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실내 마스크를 계속 쓸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제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확진자 격리 기간 3일 축소 방안도 정부에 전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감염 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로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정도의 격리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 돼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확진자가 늘었을 경우 '권고'에서 '의무'로 제도가 돌아갈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나와있는 코로나 BA5형 경우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면서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간혹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땐 다시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감염 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로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정도의 격리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 돼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확진자가 늘었을 경우 '권고'에서 '의무'로 제도가 돌아갈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나와있는 코로나 BA5형 경우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면서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간혹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땐 다시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