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015760](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50조원+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후속 조치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과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5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에 나선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국고채와 회사채 등 주요 채권의 과도한 스프레드(가산금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했다.
한은은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금융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최대 2조5000억원)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과 별도의 유동성 지원으로, 83개 출자 금융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유동성 지원이 긴축 통화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안펀드 5조 캐피털콜 한은이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 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 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채안펀드가 확대되고 더 낮은 등급의 CP 등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 상황과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서 통화정책의 파급규모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도 더 신속하게 추진된다.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가동을 시작했고, 이번주부터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매입이 시작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은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달 말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