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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기소하면서 칼끝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턱밑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해 피살 사건’ 文정부 윗선 규명 박차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위에 대한 정부 차원 은폐와 왜곡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직했던 고위 관료들을 수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군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운영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정보를 은폐하려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이나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수사팀이 발표를 거부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된 데에는 김 전 청장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북한군에 의한 이씨 피살과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한 다음 날 오전 1시와 오전 10시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사건 은폐와 왜곡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엗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이재명 최측근 신병 확보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 쌍방울그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이 수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연루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