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올겨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전기 다소비 업체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자, 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금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다소비 업체에 대한 차등 요금제 적용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 단위 기준으로는 전체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은 전체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이 22%, 주택용이 15% 비중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요금도 산업용 전기는 1㎾h당 105원 수준으로, 주택용과 비교하면 5원, 일반용과는 23원 정도가 저렴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앞서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이 장관은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가격 정상화를 통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기업과 일반 가정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요금 조정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금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다소비 업체에 대한 차등 요금제 적용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 단위 기준으로는 전체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은 전체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이 22%, 주택용이 15% 비중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요금도 산업용 전기는 1㎾h당 105원 수준으로, 주택용과 비교하면 5원, 일반용과는 23원 정도가 저렴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앞서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이 장관은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가격 정상화를 통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기업과 일반 가정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요금 조정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