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인 25만톤보다 20만톤 많은 총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건 연일 하락하는 쌀 가격 추락을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값 20kg 가격은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 10월 초중순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보름여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톤으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작황 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톤 수준)이 오는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시장격리 물량 45만톤과 별개로 지난해보다 10만톤 증가한 공공비축미(45만톤)를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격리되는 물량(90만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이번 시장격리 조치로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차관은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