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개편안 다음주 공개...원희룡 "적정이익 환수하되 장기·1주택자 감면"

한지연 기자 입력 : 2022-09-22 17:40 수정 : 2022-09-22 17:40:37
한지연 기자 2022-09-22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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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받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개편안에는 1주택자, 장기 거주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의 적절한 환수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토지주와 건축주에 대한 이익도 보장해야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재초환)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관점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초환 이익은 일정부분 환수해야 하지만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는 상당 폭을 감면해주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 기준이 부당한 측면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산정 시점을 언제로 할꺼냐, 누진구 간을 어떻게 할거냐 등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재초환)폐지 빼고는 (정부는) 모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천(연수구)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푸는 목적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일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거래 중단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을 지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긴축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워낙 개방형 경제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가 없다"면서 "내년까지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거시정책 목표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줄고 긴축으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뿐 아니라 사업 PF대출까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장과 공급시장도 당분간 하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갭을 공공 공급으로 줄이고, 급격한 금리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계에 몰리는 개인, 기업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 혁신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더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 TF 해체를 지시했다"며 "혁신이 논의로 안 돼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 초 발표한다. 원 장관은 "요금만 올리고 승객들은 계속 골탕을 먹는 구조는 단절시키겠다"며 "호출료(요금) 인상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고, 올라간 호출료는 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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