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는 남는 장사?...대검, 펀드·가상화폐 등 경제범죄 엄정대응

장한지 기자 입력 : 2022-07-21 10:22 수정 : 2022-07-21 11:31:23
장한지 기자 2022-07-21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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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서민 피해가 발생하는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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