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反) 인도적·인륜적 범죄행위라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탈북 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라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 강제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