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구멍 난 상호금융 내부통제 실태 조사 나설 것"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을 감독·검사하는 중앙회가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잠재 위험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십시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리·물가·환율 상승 현상에 대해 상호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 것이다. 실제로 소형 조합은 위기 발생 시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증가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인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대출의 사전심사·사후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특히 기업대출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조합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곧 시행 예정인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체투자 역시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위험 확대가 우려된다”며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 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은 자기 책임인 동시에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을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차주의 실질적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근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코로나 관련 금융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감원도 함께 힘쓸 것”이라며 “수익원 다각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중앙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