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탄소중립 성공 열쇠는..."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수립"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변과 공급 차질,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변화와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이 반감되지 않도록 대응책과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약 300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 전기요금,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원전 수출산업화와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관련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구조 실현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전력시장·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역시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한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업종과 관련된 분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오히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금처럼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 시장을 다원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