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등 주죄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 순위 어떻게' 정책포럼 모습[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제공]
디지털자산사업자 업계가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주무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이같이 설명했다.
강 회장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계기로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주요 국가들보다 3~5년 뒤져 있는 우리나라는 주무 부처마저도 없어 지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정부에서는 상당 기간 정부조직 개편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힌 점을 고려해 과기부를 디지털 자산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며 "이어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규칙을 개정해 3개국을 관장하는 디지털자산산업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가 대거 해외로 진출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미국 수준의 규제조차 진흥이라고 여길 정도로 불만이 커서 해외로 진출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신현성과 권도형 공동대표의 테라 프로젝트, 김범수 의장이 '제2의 카카오'로 낙점한 크러스트 유니버스 등이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에 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바이든 대통령처럼 디지털자산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