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 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대출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어떤 영향 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대출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와 거시경제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 정책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대출규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은이 관리해야 하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텐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는 "이런 마이크로(세부적인) 정책은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마이크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등 전반적으로 조율이 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