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정책포럼 개최..."디지털 자산 패권국가 거듭나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변화에 걸맞은 기반을 잘 조성하고 디지털 자산 패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 축사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은 작지만, 하루 거래대금은 코스닥을 웃돈다"며 "투자에 적극적인 분들이 많다. 국내금융업계도 디지털자산수탁사업 등에 진출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회(회장 강성후)가 개최했다. 민 의원의 축사에 이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의 '전통 금융 고래들의 소심함, 분산금융 스타트업에도 밀려나..!',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의 '전통적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과의 이종교배 방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던 초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죽이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간파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직접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소 지분에 투자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규제당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유연함을 견지했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켜보며 선을 넘지 않도록 감독한 결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크라켄, 제미니 등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한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3월 9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정신을 따라 금융기관도 국내 많은 기업들이 책임 있는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정부는 한국이 디지털경제 G3 강대국에 진입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Nokia처럼 어느 날 모바일 시장에서 사라졌던 역사를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재연하는 일이 없도록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규제하겠다며 나서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시장에서 진행 중인 사례를 감안할 때 전통 금융산업과 디지털 자산 산업간의 이종교배를 통해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디지털 자산 산업간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일본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3부 지정토론에는 김 회장의 주관하에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법률 분야에서는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협회 측에서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업 측에서는 조현준 주)디지털에셋 대표와 박규원 주)OZYS 사업개발이사가 참여했다. 

강 회장은 "한국은 전 국민 마이데이터 보유를 비롯한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ICT), 세계 3위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세계 5위 거래소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경우, 30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금융 전환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업 탄생, 좋은 일자리 창출, 해마다 급증하는 세수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결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당 등에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라는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