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출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가구당 연 80만원 절감"

김상우 기자 입력 : 2022-02-15 11:00 수정 : 2022-02-15 11:00:00
김상우 기자 2022-0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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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파른 금리 인상에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출 구조 개선만으로 가구당 이자 비용을 연 80만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국민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을 기록하며 GDP(국내 총 생산) 대비 약 96% 수준에 달했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로 채무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1%p 인상에 가계 연간 이자부담은 총 18조4000억원 증가,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수준에 가구당 이자부담이 연 16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면 가계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 줄어든다. 자영업자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세금 및 준조세 부담 증가도 가계 가처분소득을 빠르게 줄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출대환 확대 등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대환 확대가 거시건전성 개선에도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을 줄여 소비 위축을 완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시행과 같이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부터 자산가치 안정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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