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3일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추가 대상지인 미아4-1구역을 방문해 "서울에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드려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면서 "신통기획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미아4-1구역이 내려다보이는 빌라 옥상에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미아4-1구역은 5만1466㎡ 면적으로 대부분 2층 이하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8%에 달한다.
특히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해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며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멈춰 있었다"며 "재개발 구역 393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걸 전부 해제했고, 재건축 역시 문재인 정권 5년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오 시장이 내세운 스피드 공급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지만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받는다.
이미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 구로 우신빌라 등이 신속통합기획 참여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압구정3구역에 이어 압구정 2·4·5구역,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 등도 신속통합기획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 조합들의 거부감이 심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조합)이 사업 주체여서 강남을 비롯한 주요 단지에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강남 3구에 이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하고 있다"면서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발판 삼아 전국적인 모델로 확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 방문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함께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뤄지면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가격 상승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