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 금융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금융지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석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지속 가능 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양극화가 심화되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더 중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올해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진 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또한, 1년 사이 1%포인트 넘게 뛴 국채 금리도 서민·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했다.
먼저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 △근로자 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6 △햇살론유스(Youth) △새희망홀씨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안전망 대출2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9조6000억원을 목표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정책 서민금융의 누적 공급액은 약 60조원에 이른다.
이석란 과장은 "특히 올해는 그간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한정됐던 서민금융 재원 출연 구조를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까지 확대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10조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 지원도 정부의 중점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지난 4월까지 총 179만6000만명에 달하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도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상황이 특별히 어려워진 사람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신속·사전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단일채무자를 포함한 데 이어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조정 방식도 개선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내년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이자율이 10%포인트 낮아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은 채무조정 지원 조건인 ‘6개월 내 신규대출 30%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을 위해 이자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신설,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매입펀드를 통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환경 차원의 접근만 부각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며 “현재 금융위는 사회적경제기업 DB,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