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식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7억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아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사용한 은행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 총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속되는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대출 받은 돈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집과 퇴직금, 차 등을 피해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나 그 금액은 4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복역 후 사회에 돌아와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법정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본 모든 분,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과 동료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