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유화 원장]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 사실 넓은 의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칭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10년 1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에 있다. 세계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는 유럽연합의 EU배출권거래시장(EU ETS·European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영국배출권거래시장(ETG·UK Emissions Trading Group), 미국시카고기후거래소(CCX·Chicago Climate Exchange), 오스트레일리아국가신탁시장(NSW·National Trust of Australia)이 있다. 중국 탄소거래시장은 7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후베이)가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성
탄소배출권 거래는 특정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투명성이 부족하다. 특히 대형기업과 정부 관련기관 중심으로 시장 참여가 가능하기에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다. 거래의 불투명성과 개인 참여의 어려움 등 문제점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록 기술은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이나 기업이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보다 직접적이고 간단한 앱으로 탄소거래와 구매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결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기업 및 기업과 개인, 기업과 정부, 개인과 정부 간 거래시장도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소 에어카본(AirCarbon)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사 페린(Perlin)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항공분야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에어카본은 전통적인 거래 아키텍처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글로벌 탄소 거래소이다.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증권화된 탄소 배출권을 생성한다. 탄소 시장에 전통적인 상품 거래 인프라를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는 낮은 수수료와 효율적인 거래를 제공하고, 결제 위험을 낮추며 투명한 가격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어카본 거래소(AirCarbon Exchange)는 기업 고객에게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추적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증권이 포함된 투명한 시장을 제공한다.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이므로 모든 참가자가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카본 토큰 뒤에 있는 특정 탄소 크레디트를 조회할 수 있다. 토큰의 소유권 세부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으로 유지되지만 탄소 조달을 고객과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에 열려 있다.
IBM과 미쓰비시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탄소 포획 및 재활용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2021년 8월 18일)하였다. IBM(일본)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추적하고 재활용하는 해결방안 시스템 CO2NNEX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이 중 미쓰비시는 이산화탄소 포획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IBM은 이산화탄소 추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책임지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22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 거래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CO2NNEX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의 포획 및 배포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포획과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기업에 탄소 중립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공급망도 완전 가시화되면서 투자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갖추어야 할 조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서 탄소 상쇄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내 장애물을 없애는 게 관건으로, 책임있는 기업·시민이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미트코인(Climatecoin)은 모든 대중이 기후 변화에 대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CO2 토큰이다(https://climatecoin.io/). 핵심은 토큰을 구매한 다음 토큰을 사용하여 REDD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 감소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배출 감소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탄소 배출을 중화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탄소 중화를 위해 탄소시장에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탄소 배출권 거래 개선 △청정 에너지 거래 편의 제공 △기후 자금 조달 흐름 강화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추적과 보고 및 이중 계산 방지이다.
에스토니아의 싱글어스(Single Earth)는 2019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2021년 7월 79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회사는 자체 사업을 토큰화 네이처(Tokenize Nature)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자원의 토큰화를 의미하며, 탄소 신용을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싱글어스 창업 논리는 탄소배출 크레디트를 산림 면적 등 이산화탄소 발생·흡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소와 연결하기보다 암호화 화폐와 연결해 탈중심화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싱글어스는 대자연의 '디지털 트윈(쌍둥이)'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탄소 흡수와 탄소 배출량, 생물 다양성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위성사진 등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탄소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토큰 시장의 기반으로 사용하여 탄소 보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회사가 산림, 습지 또는 기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에 이산화탄소 100㎏을 봉인하면 새로운 메리트코인(MERIT Coin) 1개를 '채굴'할 수 있다.
중국톈진탄소배출거래소는 중국 최초로 알리바바의 앤트체인 기반의 탄소중립과 인증제품을 출시하였다. 앤트체인의 ‘탄소중립’과 ‘인증’은 알리바바그룹이 블록체인기술을 탄소배출시장에 적용한 것으로, 블록체인의 변조불가능성과 추적가능성의 특징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 탄소 감축, 청산 결제, 감독 및 심사 등 과정이 공개화되고 투명하며 관련기록도 수시로 추적가능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세계 최초 탄소거래 분야의 블록체인 국제표준이 탄생하였다(2021년 5월 26일). 이는 중국 국가전력망 유한회사의 기술부와 인터넷 부서가 지도하고 STATEGRID전자상거래유한회사(国网电子商务有限公司)가 주도한 것이다. ‘블록체인+탄소거래’ 국제표준 P3218(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 ‘블록체인 기반 탄소거래 응용표준’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화기구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제언
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은 반드시 모든 국민의 저탄소 생활방식 참여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탄소 제로가 가능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및 개인의 탄소경제 인식 보급과 교육을 전제로 한다.
기업들의 참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탄소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수치를 공개했고, 다른 회사들도 벤치마킹해 이들 기업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될수록 앞당기고 203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10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고 제도 프레임과 투자자 정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들의 ESG 관련 리스크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왔다.
감독규제당국은 탄소금융 혁신의 샌드박스를 지원하고, 완전하고 추적가능한 탄소배출 데이터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핵심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과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인재역량과 기술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과 정부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 과정과 사회생활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정확하고 측정 가능한 시스템이 우선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블록체인의 응용을 필수로 한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설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탄소배출을 측정·기록·저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탄소배출량 체크와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안유화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지린성 옌지시 출생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