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원자력] 전문가들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한계... 조화 필요”

탄소중립을 선언한 주요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자력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각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에 원자력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소형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중국도 지난 4월 공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영국도 원자력 발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SMR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을 미래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을 탄소중립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를 연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도 연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국제 전문가들도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당시 피터 프레이저 국제에너지기구(IEA) 화석연료 및 전력시장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에너지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대가 전 세계 에너지시스템을 탄소중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도 “원전이 탄소 감축의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고 위험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SMR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지 보로바스 헌튼앤드류스커스 원자력부문장 역시 “원자력은 선택지라기보다는 기후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을 포함해야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탈탄소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한국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원전 수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