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 정책 수사는 검찰권 남용...검찰 개혁 완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이나 저항이 아니라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진정하고 공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다.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