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송언석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이슈를 연달아 저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KB시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만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 중인데 국토부만 감정원 통계를 편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 부동산시세와 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해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 시세를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의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된다’라는 발언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KB 국민은행 시세는 대출할 때 사용한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KB가 호가 중심 시세라는 것은 그런 것과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앞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며 통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