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예기간(1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여론을 의식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1억 달러(약 1140억원) 규모로 1년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생색내기'라고 질타했다. 최 장관도 "1억 달러 지원이 장기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과기정통부가 대책 마련에 최대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계에서 둘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지만, 구글플레이 마켓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작은 인도에서 구글이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를 미뤘다"며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자들의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통신서비스 품질·요금과 관련한 지적도 잇따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의 마케팅(영업) 비용이 통신원가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구간을 3~4개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총 78조원으로, 이 중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60%를 차지한다. 그는 "장려금이 신규 고객 유치가 아닌 가입자 쟁탈전을 도와주고 있다"며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5G 요금제와 관련 "이통 3사가 30%대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13만원의 고가요금를 받고 있다"며 "정액제 중심의 작은 구간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이통사가 가져온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인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5G 투자 전략에서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 5G 생태계 보고서를 보면, 투자 전략을 28㎓에서 Sub(서브)-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며 "우리도 28㎓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기업 간 거래(B2B)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도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들과 B2B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