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작년 10월 말 발표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일환이다. 정부가 내년 중 일반 국민들에게 범용 신분증으로 보급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위한 선행 시범 사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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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디지털 데이터를 내려받는 형태로 발급된다. 이로써 오프라인 환경에서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효력을 지닌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신할 수 있다. 물리적인 스마트폰 기기 화면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띄워 제시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정부세종청사,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으로 쓸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기반인 온라인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와 청사 안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 등 행정업무용 온라인 시스템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기존 행정전자서명(GPKI)을 소지하거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돼,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주한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자로 LG CNS-라온시큐어 컨소시엄이 최근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연내에 신원을 확인하고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발급된 공무원증으로 출입을 확인하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앱, 공무원증 위변조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달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 가운데 '지능형 정부' 분야 과제 첫 번째 중점 사업 항목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능형 정부 과제 내용에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편의성·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에는 일반인들이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차세대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도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범용 신분증까지 확대 보급하고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체계.[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범용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정부가 향후 도입하려는 범용 신분증 보급에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해외에서 정부가 도입하는 범용 신분증 관련 기술 규격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군에 구현하기도 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도입 예정인 '국가 전자신분증(eID)' 규격을 만족하는 최초의 모바일 eID 솔루션을 도입해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기기로 제공하며, 향후 한국에서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eI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에서 발급될 모바일 eID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 활용성도 크게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순차 확대 보급할 모바일 신분증이 궁극적으로 독일 eID 규격과 기술적으로 호환성을 갖는다면 글로벌 시장에 보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과 향후 국가간 협약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지역 내 다양한 공공 행정·민간 서비스와 연계돼 활발히 쓰일 수 있다. 반면 한국만의 독자 규격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공인인증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해 확산에 실패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