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유튜버에 노란딱지 붙인 구글 공정위에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튜브 노란딱지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노란딱지 발부와 관련해 직접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고발장을 제가 직접 제출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에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위법한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