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의, 朴 전 대통령 수사·기록물 관리 등 추궁…황교안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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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의, 朴 전 대통령 수사·기록물 관리 등 추궁…황교안 불참

입력 : 2017-03-16 18:23:22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가득하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포스트 탄핵 정국의 안정화 방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평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다만 대통령 궐위에 따라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란히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직전에 날짜를 연기한다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항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곧 아플 거라는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에 "출석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21일로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고 자료제출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묻자 그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규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 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할 것)"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고 캐묻자, 이 차관은 "필요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일부 그런 시각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무단반출, 파쇄 가능성을 우려하며 엄정한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 기록물 파기, 폐기, 반출 등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이 있다. 파기는 10년 이상 징역, 반출은 7년 이상 징역"이라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에게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홍 장관은 ""헌법 71조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전개하고자 하는 사드 레이더 같은 것은 한반도 북부(까지)다.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 보복과 관련해 정부 측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며 "WTO에 제소하고 한·중 FTA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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