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최순실 악재'까지…경제 어려운데 세금만 잘 걷힌다

입력 : 2016-11-04 08:00 수정 : 2016-11-04 08:24:35
9월에도 세금 1조원이 더 걷혀…내년 늘어난 국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등 유도"
2016-11-04 0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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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구조조정, 수출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난관을 타개해야 할 정부가 최순실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내년도 경제정책도 안갯속에 빠졌다.

이런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올해 1∼8월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가량 늘어났다. 또 지난 9월에도 1조원 가량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조8000억원 증가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2016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세미나에서 "정부에 확인해본 결과 9월에도 1조원이 더 걷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문제는 저금리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활발해진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이 확실시되고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해운업 분야의 구조조정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 거둘 국세 목표액을 올해보다 9조원가량 늘린 241조8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국세청도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과세망을 촘촘히 짜는 모습이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면 법인세가 더 걷히겠지만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해운, 철강쪽이 살아나면 좋은데 그쪽도 어렵고 삼성, 현대 악재에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어서 세수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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